경제, 부동산 공부50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정리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읭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이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당사자가 해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여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방법으로는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방법이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 2023. 1. 1. 공인중개사 시험 - 민법 이론정리 법률행위 총칙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할 수 있었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 된다.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신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목적의 .. 2022. 12. 31. 공인중개사 시험이론 - 임대료의 평가방법 임대료의 평가 방법 원가방식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 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필요 제경비의 구성요소는 기회비용과 같은 말이다. 그 구성으로는 감가상각비와 유지 및 관리비, 조세공과, 보험료, 공실 손실상당액, 대손충당금, 정상 운전자금과 이제 상당액이 포함된다. 비교방식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가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사례부동산의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익방식 일반기업경.. 2022. 12. 30.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의 방식 이번 파트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신경 써서 봐야 할 파트이다.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을 위해 가격의 3면 성과 감정평가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가격의 3면 성에는 비용성과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 비용성은 투입되는 비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원가방식인 원가법과 적산법이 적용된다. 공공용 부동산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시장성은 시장에서 매매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논리로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자가 기준법이 해당한다. 수익성에는 산출되는 임차인의 효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논리이다. 수익방식으로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다. 장래 수익이 예상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시산가액의 조정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 2022. 12. 30.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