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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오징어 , 강아지에게 줘도 될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지난 주말에 마트에서 산 반건조 오징어를 꺼내 맥주와 함께 쟁반에 받쳐들고 티비 앞으로 향한다. 킁킁 코를 실룩이며 우리집 막내가 날 쫓아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오징어 강아지 주면 안된다고 한거 같은데 .... 쓰읍... 근데 생각해보니 오징어는 왜 안좋지? 에잇, 불쌍하니까 입으로 쪼끔만 뜯어서 줘보자.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라면 흔히 일어나는 일상이다. 우리집 강아지도 오징어를 몇번 먹은적이 있는데 삶은 오징어가 아닌 딱딱하게 굳은 마른 오징어를 먹고 구토를 한적이 있다. 그래서 오징어에는 강아지와 맞지 않는 성분이 있나보다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강아지 밥을 만들어서 화식으로 주고 있는데 어라, 오징어를 급여해도 된다는 것이다. 오징어는 강아지 몸에 좋.. 2023. 1. 7.
레버리지가 낳은 금융위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레버리지 금융 경제 관련 공부를 하게되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레버리지란 무엇일까? 단어자체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단축해서 이야기 할수 있다. 누구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을으로 병뚜껑을 따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약 맨 손으로 병뚜껑을 따려했으면 몇배에 달하는 힘이 더 필요했을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을 높힌다는 것이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사례를 짧게나마 소개해보려한다. 2008 세계 금융위기 사태 2008년 미국에서 세계금융위기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 시작점은 부실 부동산 채권이었다. 높은 레버리지의 비율때문에 미국의 내로라하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는 한꺼번에 몰락하게되었다. 그.. 2023. 1. 7.
등기청구권과 가등기 오늘은 등기청구권과 가등기에 대해 공부했다.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186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법률규정에 의한 겨우에는 이미 물권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등기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띠게 된다.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환매권,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갑이 을에.. 2023. 1. 6.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 +판례+++++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무효 계약상의 이행청구 :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의 반환청구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확장적 무효시에 가능) 해약금 해제(제565조):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귀책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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