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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부50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정리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으로는 능률성과 경제성의 원칙,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활동의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성 및 기술성이 있다. 부동산활동은 원리라는 측면에서 과학성의 성격을 띠고 실무에 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성 및 공공성과 사악성으로는 부동산은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부동산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이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익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성으로는 부동산 및 부동산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활동의 주체는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부동산윤리의 유형으로는 고용윤리가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이고 조.. 2022. 12. 20.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2 부동산의 기타 특성 부동산의 기타 특성에는 고가성이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참여가 제한된다. 즉, 시장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참여 여부를 결정하므로 부동산시장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에는 매수자 중심시장이나 매도자 중심시장이 형성 될 수가 있다. 즉 고가성은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건물의 특성으로는 이동 가능성과 생산 가능성, 내구성과 동질성, 종속성이 있다. 이동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건물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생산 가능성은 건물은 토지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 공급이 가능하다. 내구성은 건물은 사용수명이 길며, 재무 매수 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2022. 12. 20.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기타지역에는 공한지와 유휴지, 휴한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가 있다. 먼저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휴지는 농촌 토지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휴한지는 비옥토로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토지이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공간의 활용도가 제한되므로 선하지. 소지는 원지, 자연 그대로 미개발된 토지, 미성숙하다고 한다. 주택의 분류에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탹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과 공관으로 나누어진다. 다중주택은 660㎡ 이하로 3개 층 이하이며 독립된 주거.. 2022. 12. 20.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개념 건축물의 설비를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동산 관련 법에 부착된 방법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물건의 성격과 용도 물건의 설치 의도가 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착물로 간주하여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물건의 성격과 용도는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히 설치된 것, 주문 제작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설치한 방범창, 건물의 용도에 맞게 부착된 유리문, 교회용 책상 등이다. 물건의 설치 의도에는 임대 건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설치된 에어컨은 장착물이지만, 임차인이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정착물.. 2022. 12. 20.